종교단체 등록 방법
1. 등록번호등록증명서
교회는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은 할 수 없고 이 때문에 상가임대차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활동만 하는 단체가 어느 곳에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됩니다.
등록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각 구청이나 군청 속은 면사무소을 찾으셔서 종교단체 등록을 하러 왔다고 하시면 어디로(지적과) 가라고 할 것입니다.
2. 담당과를 찾으셔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문의하시면 자상하게 가르쳐주고 신고서 용지도 배포해 줍니다.
(1)종교단체 등록신고서 (구청이나 군청이나 면사무소에서 배포)
(2)종교단체의 결성을 증명할 수 있는 회의록 (예를 들면, 제직회록 제시)
(3)임대계약서
(4)대표자 신분증
각 구청마다 요구하는 서식이 다를 수 있지만 요구하신대로 제출하면 등록번호등록증명서가 나옵니다. 이 때 교회 이름이 동일한 교회가 구청 관할에 먼저 등록을 필한다면 접수 되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려야 합니다.
2. 고유번호증(종교단체의 실체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신고가 끝나면 하루 이틀 후 "등록번호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한 통을 발급받으신 다음 관할 세무서를 찾아 교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세무서를 찾아 가실 때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1)등록번등록증명서(구청이나 면사무서 발급)
(2)법인 설립호가서(노회서기 발급)
(3)가맹교단 증명서(노회서기 발급)
(4)교회소속 증명서(노회서기 발급)
(5)목사소속 증명서(노회서기 발급)
(6)교회 직인 (사각도장 큰 것을 말함)
(7)본인 신분증 및 본인도장
(8)임대계약서
바로 이 임대계약서에 확적일자 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모든 신고를 하고 고유 번호증을 소유하였다고해도 임대계약서에 확정일자 인을 받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위의 서류를 들고 세무서를 찾으시면 "법인으로보는 단체의 신고서"를 줄 것입니다.
이를 기록하고 교회의 직인을 찍어 세무서에 제출하면 발급 교부증을 줍니다. 물론 임대계약서에 확정일자 인도 세무서에서 찍어 줍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교부증을 들고 가시면 종교단체의 고유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고유 번호증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 및 국가기관을 뜻함)
고유번호 : 503-82-62379
번호증이 나오면 국가에 종교 단체라는 존재를 신고한 것입니다. 국가에서 요구하는 모든 공문서는 이 고유번호로 증명합니다. (교회의 등록번호지요)
3. 무엇에 사용되는가
첫째 :상가임대차 보호를 받아 교회당 임대보증금 떼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미 대출을 받은 다음 건물을 임대하셨다면 순위상 보호를 못받게 됩니다. (임대하시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늦었더라도 일단 동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연말 세금 정산을 받으실 때 고유번호만 연보확인서에 기록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러 장의 증명서가 필요없습니다.
셋째, 국가가 인정하는 종교단체란 기본적인 입지를 확보합니다.
넷째: 교회가 대지를 구입하거나 건축하고 허가받을 때 항상 제출서류로 사용합니다.
다섯째: 교회가 은행을 상대로 담보대출을 얻고자 하신다면 이 고유번호증 사본을 먼저 제출하라고 합니다.
노회장 이근호 목사의 평
첫째: 연말 정산은, 세무서 인터넷에 들어가면 비영리단체 공제에 대한 양식이 나와있습니다. 교회마다 그 양식을 프린트해 내어 그 양식이 요구하는대로 제울하시면 됩니다.
둘째: 예배당 임대는 개인 명의로 하면됩니다. 자칫 교회 명의로 하게 되면, 위임 목사들이 노회를 등에 엎고 퇴직금을 무리하게 강탈하거나 아니면 원로목사 명분을 달라해서 아무 것도 안하면서도 전의 봉급의 3분지 2를 정기적으로 탈취하는 명분을 그럴사해 보이는 법을 동원해서 무식한 교인들을 향해 완벽하게 사기칠 기회를 제공하는 바가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목사들이 모여 교회를 추상화시키는데 교인들이 말려 들어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교인들을 밥으로 봅니다.
예배당 부동산 명의는 그 교회에 제일 많이 투자한 공로자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공평합니다.
세째 복음적인 면에서
교회는 국가의 덕을 보려고 해서는 안됩니다.(물론 덕을 주겠다면 마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실체는 이 영토에 같이 사는 이웃주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웃 주민들이 마음이 하나되어 교회를 도와주겟다는데 싫어할 이유없습니다.)
교회는 있다가도 복음을 거부하면 곧장 사라져야 마땅한 단체로서 만족해야 합니다.
복음은 사라져도 교회 전통과 건물을 덜렁 남아있다면 그 단체는 도리어 사람들을 지옥으로 회유하여 강제로 집어넣는 단체가 될 뿐입니다. (애초부터 교회 유지할 생각은 아예 말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교회라는 것이 복음에 죽고 죽음에 사겠다고 다짐하고 나선 모임인데 국가가 이런 교회의 본질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도리어 교인들로 하여금 복음보다는 사회에서 '교회'라는 좋은 이미지를 지닌 단체가 뿜어내는 영향력을 어떻게 활용해볼까 라는 불신앙적 발상에 의존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교회 헌금했으면 그만이지 그 헌금을 근거로 세금 공제에 눈독 들이는 모습도 교회를 마치 부활하신 주님이 운영하는 곳이 아니라 목사나 인간들이 운영하는 것이 간주하는 불신앙적 작태입니다. (하지만 이웃 주민들이 공제해 주겠다고 나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줄 아시고 꼬박꼬박 챙겨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교회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사람을 건집니다. 따라서 교회가 교회를 먼저 생각할 모든 여지를 교회부터 부정하는 자세를 보여야 마땅합니다.
참으로 주님으로 시작되어 복음을 외치는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사회에서 교회라고 알아주나 안알아주니 신경쓰지 말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과 세상 멸망이나 외치시기 바랍니다.
괜히 교회가 법적으로 안정이 되면 좋아라하니 이는 목사들 뿐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영원히 법그릇이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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